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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4

식당/주점 이름 5분만에 상표등록하는 방법

상표등록’을 안해서 식당이름 뺏기는 경우가 1년에 수천건에 달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리고 식당이름이 ‘상표등록’되어있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식당 몰래 상표등록을 한 후 합의금을 요구하는 상표 브로커가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셨나요? 여기에 더하여 어떤 프랜차이즈 업체는 신생업체를 모니터링하면서 괜찮다 싶은 신생업체의 브랜드와 동일한 상표를 먼저 출원하여 피해를 입힌 사례도 여러 차례 알려진 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세한 사장님들의 경우 ‘상표등록’까지 신경쓰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실을 이용하여 영세한 사장님들을 직,간접적으로 괴롭히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양한 온라인 커뮤니티가 활성화됨에 따라 영세한 사장님들도 ‘상표등록’의 중요성을 어느 정도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식당이름 상표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여러 부정적인 케이스 말고도 본인이 생각한 식당 이름과 동일한 이름을 가지는 식당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간판을 거는 등 오픈 준비를 마치고 저희 상표맨에게 상표등록을 의뢰주셨는데 이미 전국적으로 동일한 이름을 가진 업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다른 업체가 상표등록을 마친 상태인 경우도 더러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식당 이름을 정하기 전 상표맨의 상표검색을 통해 동일한 식당 이름으로 상표등록이 이루어졌는지 먼저 살펴보거나 상표맨 담당 변리사에게 상담을 받아 원하는 식당 이름을 상표로서 등록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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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등록과 상표등록의 차이점

'상호'란 상인이 영업상 다른 상인과 식별되고 자기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명칭으로서, 문자로 표시되고 발음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기호나 도안 등은 상호가 될 수 없습니다.

'상호'는 등기소 또는 지방법원에 상호등기서를 제출함으로써 등록할 수 있는데 사실 지방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시 상호명을 적어 내는 것을 제외하고는 사실 등기소 또는 지방법원에 상호등록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상호등록은 동일한 지역에서 동일한 업종에 대해서만 법적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상호명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가 거의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상표등록은 특허청을 통해 진행하게 되는데 상표등록을 받으면 전국적으로 지정한 업종(상품 또는 서비스 분류)에 대하여 법적 효력이 미친다는 점에서 상호등록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권리가 만들어집니다.

또한, 많은 분들께서는 사업자등록증상 상호명과 상표를 동일하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렇다면 사업자등록 전 상표등록을 먼저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식당 이름, 요식업 상표등록방법

이제부터 상표맨을 통해 식당 이름을 ‘상표등록’ 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상표맨 접속해서 상표등록 시작하기




저희 상표맨(특허그룹 뷰)은 2021년 특허청에 의해 산업재산권 진단기관(발명진흥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근거함)으로 공식 지정되었으며, 현재까지도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상표맨 소속 4명의 상표 전문 변리사는 출원인과 직접 소통하여 상표등록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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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을 위해 우선 상표맨 홈페이지에서 ‘상표등록 시작하기’를 눌러주시거나, 아래 링크로 접속해주세요.

#표등록 시작하기

 

둘째. 등록받고 싶은 상표 입력하기




여러분들께서 등록받고 싶은 상표를 입력해주세요.

문자, 도형(로고) 또는 문자와 도형(로고)를 같이 받고 싶은 경우 해당 유형을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근육몬’이란 문자 상표를 입력했습니다.

 

셋째. 상표등록을 받고 싶은 상품 또는 서비스 선택하기




상호와 달리, 상표는 등록받고자 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 분류를 반드시 지정해야 합니다.

상표맨에서는 간단한 키워드를 통해 상품 또는 서비스 검색이 가능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우선 상품&서비스 검색창에 ‘식당’을 입력하고 검색하기’를 눌러보겠습니다.



그 결과, 43류를 포함하는 다양한 상품분류가 검색되었습니다. 이 중 저는 ‘식당’을 운영할 계획이니 43류의 ‘식당|카페|숙박’을 체크하고, ‘간이식당서비스업, 식당업’을 선택했습니다.

그럼 우측 ‘내 상표 미리보기’ 화면에 내가 선택한 지정상품(43류; 간이식당서비스업, 식당업)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표맨에서는 내가 선택한 지정상품의 분류 및 숫자에 따라 실시간 견적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식당’ 뿐만 아니라, ‘주점’도 같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상품&서비스 검색창에 ‘주점’을 입력하고 검색하기’를 눌러보겠습니다.



그 결과, 43류만 검색되었으며, 제가 원하는 서비스인 ‘주점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3류의 ‘주점업’을 선택한 결과 우측 ‘내 상표 미리보기’ 화면에 내가 선택한 지정상품(43류; 주점업)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정상품의 숫자가 1개에서 2개로 늘었는데도 비용은 변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표출원시 동일 분류 내에서는 추가 비용없이 지정상품을 10개까지 선택할 수 있으며, 10개 초과시 1개마다 2,000원의 가산료가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동일 분류가 아닌 다른 분류에 속하는 지정상품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저의 ‘식당’이 유명해짐에 따라 ‘식당’에서 판매하는 밀키트(레토르트)가 유명해짐에 따라 ‘레토르트 판매업’ 또한 상표등록을 받는 상황을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상품&서비스 검색창에 ‘레토르트’를 입력하고 검색하기’를 눌러보겠습니다. 그 결과, 9류와 35류가 검색되었는데 여기서 저는 35류를 클릭하고, 35류에 속하는 ‘레토르트 소매업’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상품분류수가 35류 및 43류, 총 2개 분류가 됨에 따라 총 비용 역시 기존 90,000원에서 180,000원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표출원시 상품 분류마다 상표맨 수수료 및 특허청 관납료가 책정됩니다.

자 이제 모든 지정상품 선택을 완료하고, 실시간 견적을 확인하였으면 검색결과 확인하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넷째. 상표등록가능성 검토/유사상표 검색하기


상표맨은 특허청 데이터베이스와 실시간 연동되므로, 상표맨을 통해 내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있는지 빠르고 정확하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모든 지정상품 선택을 완료하고, 검색결과 확인하기’를 누른 결과, 35류 및 43류에서 제가 선택한 지정상품에 대하여 상표 ‘근육몬’과 유사한 상표는 검색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이 검색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상표맨의 담당 변리사가 다시 한번 꼼꼼히 검토하여 출원 진행을 도와드릴 겁니다.

그런데, 유사상표가 검색되더라도 놀라지마세요! 상표맨의 담당 변리사가 지정상품의 조정을 통해 등록 가능한 방향이 있으면 안내드릴 겁니다.

 

다섯째. 빠르게 상표등록 받는 방법 - 상표출원/상표등록 우선심사신청 방법


요즘들어 상표출원 수가 급증해서 기본형으로 심사받을 경우 최초 심사 결과를 받아보기까지 약 17~18개월 정도의 기간이 걸립니다.

심사 결과 거절이유가 없어 등록 예정 통지(정확히는 출원공고결정서)가 될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1년 넘는 시간을 심사 결과를 받았으나 상표출원이 등록될 수 없다는 거절이유가 통지되는 곤란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득이 신속형(우선심사신청)으로 진행해서 빠른 심사를 받아보는 분들이 많아지셨는데요. 신속형(우선심사신청)으로 심사받을 경우 최초 심사 결과를 받아보기까지 약 2~3개월 정도의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기본형보다는 월등히 빠른 심사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심사는 상표출원과 동시에 신청하거나, 상표출원 후 필요할 때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형으로 상표출원을 진행하시더라도 빠른 상표등록이 필요해지셨다면 언제든지 상표맨에게 우선심사신청을 의뢰주실 수 있습니다.

*나의 사건 현황 → 해당 상표 클릭 → 진행내역 중 ‘출원’ 클릭 → ‘우선심사신청’ 클릭

만약 최초 신청시 우선심사를 신청하고 싶으신 경우, 신속형 서비스’를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선심사 신청 비용이 반영된 실시간 견적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여섯째. 출원인 정보 입력하기


놀라셨겠지만 지금까지 회원가입 및 로그인없이 상표 검색과 실시간 견적을 미리 확인해보실 수 있었습니다. 상표맨은 모든 과정과 비용이 오픈된 투명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마치고 출원인 정보 입력과 결제를 완료해주시면 그 다음 상표맨 담당 변리사가 지정되어 연락드릴 겁니다.


상표맨 상담(온라인, 카톡, 전화, 방문)은 언제나 열려있으니 언제든 편히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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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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