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전 꼭 알아야 할 필수 체크포인트 5가지

이번 글에서는 상표등록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개의 체크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각각의 체크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표등록 필수 체크포인트

시작하기 전에 각 체크포인트 중 쉽게 기억할 수 있는 한 글자를 따서 그냥 외우세요.

"이.등.기.사.비."
"이.등.기.사.비."
"이.등.기.사.비."

아시겠죠?

자 이제 하나씩 살펴볼게요.

1. 상표등록 이유, 효과

상표등록은 상표에 대한 법적 보호를 제공합니다.
상표등록을 통해 해당 상표를 사용하여 상표권을 주장할 수 있고, 다른 업체의 상표와의 혼동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표등록은 해당 상표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을 부여해주어, 다른 업체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기업의 브랜드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상표등록은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구축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상표는 기업의 브랜드를 대표하는 식별자로서, 고객에게 브랜드의 신뢰성과 신뢰성을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상표등록은 브랜드를 보호하고 강화하여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고, 더 많은 고객들에게 인식되고 신뢰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상표등록된 브랜드는 기업의 재무제표에 브랜드 가치를 포함시킬 수 있어, 기업의 자본 구조를 더 강화하고 투자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은 고객의 편의성을 증진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상표등록된 브랜드는 신뢰성과 안정성을 상징하므로, 고객들은 해당 브랜드를 더 쉽게 식별하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표등록된 브랜드는 품질과 안전성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므로, 고객들은 더 큰 신뢰를 가지고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상표등록은 소비자의 불편과 혼동을 예방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상표등록이 되어 있는 브랜드는 소비자들에게 브랜드의 신뢰성과 품질을 보장해줍니다.
상표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브랜드는 소비자들에게 불확실성을 느끼게 할 수 있고, 품질이나 브랜드의 신뢰성에 대한 확신이 없을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을 통해 소비자들의 혼란과 불편을 예방하고, 브랜드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은 기업의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데에도 중요합니다.
브랜드를 상표등록함으로써 해당 브랜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경쟁 업체와의 차별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또한, 상표등록을 통해 브랜드의 가치와 인지도를 높이고,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은 국내외 시장 확장을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상표를 등록함으로써 해당 상표를 국내외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며, 국내외 시장에서 브랜드를 홍보하고 확장하는 데에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국내외에서 상표를 등록함으로써 지역별로 다양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2. 상표등록 가능성

상표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일정 등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등록요건으로는, (1) 선행상표(선출원/선등록상표)와의 비유사성, (2) 상표의 식별력을 들 수 있고, 이들을 모두 충족해야만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행상표와의 비유사성>
"이미 출원 및 등록된 상표와 동일 및 유사한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 라는 요건을 많이 접해보셨을 겁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선행상표조사를 진행합니다.
상표조회는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키프리스에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저희 상표맨을 통해 조회, 검색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험이 없고 관련지식이 부족할 경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겠지만, 키프리스 사이트에서 상표명칭(TN) 위주로만 우선 검색해봐도 유사한 선등록상표가 있는지 대략적으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식별력>
식별력은 자신의 상표가 타인의 상표와 구별되는 정도를 말합니다.
식별력이 있는 상표만 브랜드로서의 기능과 가치를 발휘하기 때문에 식별력이 없는 상표는 등록받기 어렵습니다.
상표의 『식별력』이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별하게 해주는 힘을 의미하며, 나아가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주는 것이 공익상 적합한지 여부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상표법 제33조제1항은 보통명칭(제1호), 관용상표(제2호), 성질표시상표(제3호), 현저한 지리적 명칭(제4호), 흔한 성 또는 명칭(제5호), 간단하고 흔한 표장(제6호)을 식별력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중 성질표시상표(제3호), 간단하고 흔한 표장(제6호)은 실제 매우 자주 발생하는 상표등록 거절이유에 해당합니다.

3. 상표등록 기간, 타이밍

일반적으로는 상표등록 출원(신청) 후 약 15~18개월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상표등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많아 상황에 따라 기간이 단축되거나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요건, 예를 들어, 출원한 상표를 사용 중이거나 사용 준비 중인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 승인 시, 심사기간이 약 2~4개월로 단축되지만, 대리인 수수료와 특허청 관납료가 모두 추가되어 비용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니 유의가 필요합니다.

우리 상표법은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중복등록을 배제하고자 선출원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선출원주의는 2 이상의 동일/유사한 상표가 출원된 경우 가장 먼저 출원한 사람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상표(문자, 로고 등)와 상품(제품, 업종)을 결정하신 후, 상표등록 의지가 있다면 어떤 방식이든 최대한 빨리 출원하는게 좋습니다.

4. 상표등록 전문 변리사, 사무소

매년 비변리사 처리에 따른 피해 사례 보고중

상표등록 전문가는 오직 변리사 뿐입니다.
지금도 변리사가 아닌 “관리사”라는 비전문가들이 상표등록 관련 내용을 상담하고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늬만 전문가는 이제 그만!
상표맨의 상표 전문 #변리사는 상담부터 등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상표등록을 비변리사에게 맡기실 수 있나요?
상표맨에 상표등록을 맡겨주시면 상표 전문 변리사가 직접 연락드리고 등록가능성과 상표의 보호범위 등 제반 사항을 논의합니다.

5. 상표등록 비용 (더 알아보기 Click!)

상표등록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대리인 수수료(+부가세)와 특허청 관납료로 나뉘고, 출원과 등록단계에서 발생합니다.
간혹 심사단계에서 특허청과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출원단계>
상품류 1개류당 특허청 관납료 및 수수료가 책정됩니다. (특허사무소를 통한 변리사 수임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
대리인(변리사) 수수료는 대개 4~20만원(+VAT10%) 수준입니다.
수수료 편차는 (1) 자동 시스템(플랫폼) 유무, (2) 직원(사무장, 부장, 이사 등)이 아닌 변리사가 직접 처리하는지 여부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데, 요즘은 (1)로 인해 수수료가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적정 수준의 수수료로 "변리사"가 상담 뿐만 아니라 직접 업무를 담당, 처리해주는 곳으로 선정하시는게 무조건 이득이겠습니다.
여기에 특허청 관납료 46,000원이 더해진 비용이 1개류당 상표등록 신청(출원)에 소요되는 견적가입니다.

<심사단계>
대리인에게 위임하시는 경우 대부분 사전 검토를 통해 상표출원을 진행하게 되므로 의견서를 제출하게 될 가능성은 낮으나, 간혹 심사 간에 의견제출통지서가 발행되고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라면 이에 대한 변리사 대응 수수료(10~30만원, +VAT10%)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등록단계>
성공 시 등록 수수료는 신청(출원) 시 납부한 수수료와 동일(+VAT10%)합니다.
1개류당 특허청 관납료(10년 설정등록+지방세)는 210,120원입니다.

몇몇 특허사무소의 경우 초기에 책정된 금액은 저렴한데 추가적인 부분(예를들어, 등록성사료)에 대한 비용을 추후에 안내함으로써 최종적으로 과도하게 금액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으니 가격 비교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셀프출원, 셀프등록>
앞서 설명드린 비용 중 대리인 수수료가 빠지고, 특허청 관납료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심사단계에서 의견제출통지서 발행 없이 출원한 상표가 바로 등록된다면, 1개류 기준 출원(46,000원)+등록(210,120원)=256,120원이 들겠네요.

아직도 잘 모르시겠다구요?

상표맨 상담(온라인, 카톡, 전화, 방문)은 언제나 열려있으니 언제든 편히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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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상표등록 필수

상표등록 전 꼭 알아야 할 필수 체크포인트 5가지

1. 상표등록 이유, 효과

2. 상표등록 가능성

3. 상표등록 기간, 타이밍

4. 상표등록 전문 변리사, 사무소

5. 상표등록 비용 (더 알아보기 Cl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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