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상표맨에 많이 물어보시는 사항 중 하나는 바로 “상표등록을 하려면 회사가 있어야 할까요?”라는 문의예요.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는 개인 명의와 회사 명의 중 어떤 것으로 상표권을 출원해야 하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지요.
한편, 상표출원이나 상표등록으로 거래를 할 수도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상표의 명의와 관련된 사항들의 A to Z를 알아보려고 해요.
1. 상표등록은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상표법 제3조에 따르면,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자는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개인이나 법인만 가능하다는 요건은 전혀 없죠?
따라서 상표등록을 위해 회사를 설립하실 필요는 없어요.
마찬가지로, 사업자등록 없이도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어요.
실제로도 많은 분들이 개인 명의로 상표등록을 하고 계시답니다.
물론, 법인 명의로도 당연히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구요.
여러 명이 공동으로, 심지어 개인과 법인이 함께 상표등록을 받을 수도 있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을까요?
상표법 제3조에 따르면 특허청이나 특허심판원에 재직 중이시라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어요.
또한 우리나라 법 체계상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주체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인공지능이나 동물도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어요!
2. 대표자 개인명의 vs 회사 법인명의, 누구의 이름으로 상표를 등록받아야 하죠?
상표등록의 주체가 대표자 개인이 될지, 회사가 될지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상표권도 재산권의 일종이기 때문이예요.
그래서 상표권자는 타인이 그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로열티, 즉 상표사용료를 받을 수 있어요.
사실 상표법상의 규정에서는 대표자 개인명의로 등록받든, 회사 법인명의로 등록받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많은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대표자 개인 명의로 상표등록을 한 후 가맹점주로부터 수수료를 직접 받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행위가 배임이 될 수 있다는 점이예요.
법인이 가맹사업을 하기 위해 창작한 상표를 법인이 아닌 개인이 가져가고, 거기서 나온 수익도 법인이 아닌 개인이 가져간다면 부당하게 이득을 본 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상표를 창작하고 제반업무를 한 게 누구냐에 따라 다르다”가 되겠네요!
3. 상표를 이전할 수도 있나요?
앞서 상표권도 일종의 재산권이라고 설명드렸죠?
대부분의 재산권이 그러하듯, 상표권 또한 이전이 가능해요.
여기서 이전이 가능한 것은 이미 등록된 상표권, 즉 상표등록뿐만이 아니예요.
특허청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상표출원 또한 이전이 가능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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