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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5

상표등록 절차 단계별 총정리!

이번 글에서는 상표등록 절차에 대해 요점 위주로 총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상표등록은 상품이나 서비스의 식별력을 강화하고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우리나라 특허청에서 상표등록 심사와 등록은 표준화된 프로세스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1단계. 상표검토 및 준비




상표등록 심사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는 요건 중 하나가 바로 "선출원/선등록 상표와 동일/유사하지 않을 것"인데요.

​여기서 "유사"란 상표(표장, 상호, 로고)가 유사한 것 뿐만 아니라, 상품(제품, 업종, 서비스)이 유사한 것을 의미합니다.



위 그림을 참고하면 더 쉽게 이해되실 텐데요.

상표등록 출원한 상표와 상품의 조합이 회색 영역에 해당하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고, 하늘색 영역에 해당하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를 출원(신청)하기 전 유사한 선등록/선출원 상표가 있는지는 상표검색 사이트(kipris.or.kr)나 상표맨(mark-up.kr)에서 쉽게 무료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상표검색 바로가기>>

상표의 등록가능성 검토를 마쳤다면 출원을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출원을 위해서는 출원서 양식을 작성하고, 상표(문자, 로고 등) 및 상품(또는 업종)을 결정하여 첨부, 기재하여야 합니다.

가급적이면 상표등록을 전문으로 하는 변리사, 특허사무소에 맡기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상표맨의 상표등록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출원(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요건에 맞추어 작성해드리니 최소한의 필수 정보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상표등록 신청하기(상표맨 기본형 서비스)>>

 

2단계. 상표출원 및 심사




상표맨의 변리사가 작성한 상표 출원서를 특허청에 제출하여 심사관에게 상표등록 심사를 요청합니다.

​상표 출원서를 제출한 순서에 따라 심사 순서가 정해지며, 특허청은 출원된 상표가 식별력, 선행상표와의 유사성 등을 비롯한 상표등록 요건을 심사합니다.

특허청의 최초 심사결과를 수령하기 까지는 일반적으로 상표등록 출원(신청) 후 약 15~18개월이 소요됩니다.

다만, 출원한 상표를 사용 중이거나 사용 준비 중인 경우라면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고, 우선심사 승인 시 심사기간이 약 2~4개월로 단축됩니다.

​특허청이 심사한 결과 상표가 등록가능한 경우 출원공고가 나옵니다.

출원공고 후 2개월 동안 제3자는 해당 상표가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이의신청기간).

​반대로,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특허청은 거절이유를 통지하여 출원인에게 보완, 수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허청이 통지한 거절이유가 타당한지 검토하고 보정서, 의견서 등을 제출하여 적절하게 대응하면 상표등록받을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상표맨을 찾아주세요. 

상표맨의 전문 변리사가 거절이유를 상세히 검토하고 대응안을 제공합니다.


#상표등록 거절대응 서비스 바로가기>>

*참고. 우선심사 신청(급행) 이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상표등록출원에 대해 다른 출원보다 우선적으로 심사해 주는 제도입니다.

상표 심사는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주도권을 부여하는 선출원주의​에 따라 출원한 순서대로 행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선심사 제도는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출원에 대해 출원 순서와 관계없이 다른 출원보다 먼저 심사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우선심사를 통해 일반적으로 약 18개월 소요되는 상표등록기간을 약 2~4개월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 신청하기(상표맨 신속형 서비스)>>

 

3단계. 상표등록




이의신청 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해소된 경우, 특허청은 해당 상표를 등록결정하고, 이에 따라 등록절차가 진행됩니다.

등록결정서 발행 후 특허청에 아래의 상표등록료를 납부하면 정식으로 상표권이 생성, 등록되고, 이에 대한 공식적인 확인서로 상표등록증이 발행됩니다.


-특허청 상표등록료(5년) : 131,120원

-특허청 상표등록료(10년) : 210,120원




아직 잘 모르시겠다구요?

상표맨 상담(온라인, 카톡, 전화, 방문)은 언제나 열려있으니 언제든 편히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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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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