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상표등록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여러 지식재산권 중에서도 특히 상표권은 전문가의 도움 없이 혼자 진행하는 셀프상표등록이 높은 비율을 보입니다.

상표는 일상생활에서 익숙하게 접할 수 있는 요소이기도 하며, 지식재산권 중에서도 가장 잘 알려진 특허와 비교했을 때 등록비용이 비교적 저렴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쉬울 것이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셀프 상표등록 중 많은 수에 해당하는 약 7만 건이 매년 거절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상표등록비용을 아낄 수 있는 상표등록방법이라며 공유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각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믿고 따라하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표등록방법 중 혼자할 때 알아야할 성공방정식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번째. 상품을 사용할 지정상품 정하기

상표로 등록할 상표명이나 도형, 로고와 같은 상표이미지 즉, 표장이 정해졌다면 이 상표를 사용할 지정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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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상품들 중에 상표를 사용할 일부를 선택해 등록하는 것입니다.

지정상품을 선택할 때에는 특허청에서 고시한 명칭 또는 NICE분류에 따른 명칭 중 선택하거나 고시명칭에 해당 상품이 없는 경우라면, "용도" 또는 "사용처"와 "기타 사용상의 특징"등을 고려해 명칭을 새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때 무작정 많은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무조건 좋다고 할 수 없습니다.

지정상품이 많다는 것은 권리범위가 그만큼 넓어진다는 것이며, 이는 곧 심사의 범위 역시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굳이 불필요한 지정상품으로 인해 의도치 않은 의견제출통지서나 법률적인 분쟁과 연관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정상품을 선택할 때에는 가까운 미래에 판매할 예정이거나 판매중인 상품과 이와 유사한 상품으로만 범위를 잡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반대로 판매상품이 너무 많아 지정상품을 빠트리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지정상품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처음 상표출원과정부터 다시 진행하고 기다려 등록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두번째. 선행상표조사 제대로 검토해야 성공률이 높아집니다

상표등록방법을 검색해 보셨다면, 등록요건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그 중 "이미 출원 및 등록된 상표와 동일 및 유사한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 라는 요건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선행상표조사를 진행합니다.
상표조회는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키프리스(http://www.kipris.or.kr)에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경험이 없고 관련지식이 부족하더라도 셀프 상표등록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려워 보일 수 있습니다만, 키프리스 사이트에서는 상표명칭(TN)을 중심으로 검색해보면 대략적으로 유사한 선등록상표가 있는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간단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표등록에는 다양한 절차와 요건들이 있으니 실제 등록을 원하시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중요한 검색 팁이 있습니다.

꼭 내가 검색하고자 하는 상표에서 "중요한 부분(요부)"만으로 검색을 해보셔야 검색 정확도를 높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촌 갈비탕"으로 상표 출원을 원하신다면, 검색할 때 "교촌"만을 검색어로 넣어서 검색을 해보셔야 합니다.

"교촌 갈비탕"으로 검색했을 때 동일한 선등록상표가 검색되지 않더라도, "교촌 치킨"에 의해서 "교촌 갈비탕"이 거절될 수 있기 때문에, 상표에서 식별력이 있는 "중요한 단어(교촌)"만으로 검색해보셔야 정확한 검색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지정상품이 동일하거나 유사해야 하니 상세한 검색 방법은 별도의 포스팅을 통해 상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번째. 동일/유사한 상표만 확인해서는 안됩니다. "식별력"

상표조회만으로는 안전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상표등록을 위해서는 선행상표와의 중복여부와 더불어 식별력을 검토하기 때문입니다.
식별력은 자신의 상표가 타인의 상표와 구별되는 정도를 말합니다.

식별력이 있는 상표만이 브랜드로서 기능과 가치를 발휘하기 때문에 식별력이 없는 상표는 등록이 어렵습니다.
업계 평균을 살펴보면 거절의 주된 이유가 선행상표 존재와 식별력 부족을 극복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상표에 익숙하지 않다면 식별력이 무엇인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상표출원을 하더라도 다양한 사유로 인해 등록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출원 전에 면밀한 검토를 통해 등록률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표출원의 경우 절차는 복잡하지 않으나 실무적으로는 법적 지식과 경험이 일정 수준 이상 필요하기 때문에 사전에 상표 관련 지식을 공부하고 셀프 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시간과 돈의 낭비를 줄이는 방법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표출원에 있어서 숙지해야 할 많은 사항이 있으므로 과연 셀프상표출원이 반드시 이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쉽게 편하게 상표등록 하는 것이 꼭 돈을 낭비하는 것일까요?

상표맨이 여러분의 이와 같은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셀프상표등록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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