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상표등록 우선심사제도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상표등록 우선심사제도의 의의"
일정한 요건을 갖춘 상표등록출원에 대해 다른 출원보다 우선적으로 심사해 주는 제도입니다.
상표 심사는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주도권을 부여하는 선출원주의 원칙에 따라 출원한 순서대로 행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선심사제도는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출원에 대해 출원 순서와 관계없이 다른 출원보다 먼저 심사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우선심사를 통해 일반적으로 약 18개월 소요되는 상표등록기간을 약 3~4개월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 우선심사신청 대상"
「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우선심사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우선심사신청 대상으로 가장 많이, 자주 다루어지는 것이 제1항에 따른 “출원인이 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 전부에 대하여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 이기 때문에, 이 경우 어떤 절차와 방법을 통해서 우선심사신청 할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상표등록 우선심사신청 방법 및 절차"
우선심사의 신청인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의 「우선심사신청서」에 우선심사신청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우선심사신청설명서 및 필요한 경우 서류, 물건을 첨부하여 특허청에 제출하고, 우선심사신청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우선심사신청 설명서에는 상표등록출원인이 상표등록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 전부에 대하여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 위의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 및 상표사용 개시 시기, 상표사용 내역(상표사용 준비 중인 경우에는 상표사용 개시예정시기, 상표사용 예정내용) 등 출원인이 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의 전부에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준비 중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사실을 입증, 뒷받침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증빙자료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신청 증빙서류 1 - 사용 중인 경우
(1) 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촬영한 사진(상표가 표시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진)
(2) 상표가 표시된 상품이 게재된 광고전단지, 팜플렛, 동영상 또는 인터넷 사이트(또는 상표가 게재된 서비스에 관한 광고전단지, 팜플렛, 동영상 또는 인터넷사이트)
우선심사신청 증빙서류 2 - 사용 준비 중인 경우
(1) 지정상품에 대해 사용할 상표를 인쇄하기 위하여 인쇄회사에 발주한 것을 입증하는 서류
(2) 상표가 첨부된 지정상품의 카탈로그, 팜플렛, 광고 등을 인쇄회사 또는 광고회사에 발주한 것을 입증하는 서류
"상표등록 우선심사신청 비용"
특허청에 납부해야 할 우선심사신청료는 1상품류 마다 160,000원입니다. 예를 들어, 3개 상품류에 우선심사신청 한다면 480,000만원(160,000원*3)을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로, 우선심사신청료는 출원료(56,000원/1상품류)와는 별도이고, 변리사나 특허사무소에 맡긴다면 소정의 대리인 수수료가 소요됩니다. 대리인 수수료는 천차만별이겠지만 일반적으로 1상품류 마다 약 200,000원~300,000원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만요! 상표맨은 상담부터 실제 업무처리까지 모두 상표등록 전문 변리사가 직접 도와드리는데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비용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변리사가 직접 하는데 어떻게 비용이 이렇게 나오냐구요? 비변리사 실무자에 대한 인건비가 들지 않는데다,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서 비효율적인 과정을 쫙 뺐기 때문이라는건 비밀아닌 비밀이에요.
지금까지 상표등록 우선심사신청 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우선심사신청은 필수적인 절차는 아니고, 어디까지나 빨리 등록받고싶은 분들을 위한 선택 옵션이기 때문에 상표등록 출원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출원한 지 얼마되지 않은 분들은 말씀드린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신 후에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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