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맨 :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고객1 : 가게 이름을 특허내고 싶어요.
고객2 : 로고를 디자인으로 등록하고 싶어요.
고객3 : 음식 레시피를 상표등록하고 싶어요."
상담 간 첫 대화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용어와 제도를 분명하게 구분, 이해하지 못하신 상태에서 비롯된 오류인데요.
다른 법에서도 마찬가지이겠지만, 법 용어가 일반 소비자분들께는 생소할 뿐만 아니라 용어 자체도 어렵기 때문에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산업재산권법은 크게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으로 나뉘고, 각각의 법률에서 다루는 권리가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인데요.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핵심 위주로 설명드릴게요.
1. 특허권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이,
특허청 심사를 통해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을 충족하는 경우,
등록된 날로부터 출원일(신청일) 후 20년까지 존속하는 권리입니다.
2. 실용신안권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특허청 심사를 통해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을 충족하는 경우,
등록된 날로부터 출원일(신청일) 후 10년까지 존속하는 권리입니다.
3. 상표권
자타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이,
특허청 심사를 통해 식별력, 선행상표와의 비유사성을 충족하는 경우,
등록된 날로부터 출원일(신청일) 후 10년까지 존속하는 권리이며, 필요 시 반영구적으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4. 디자인권
물품[물품의 부분, 글자체 및 화상을 포함함]의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
특허청 심사를 통해 공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창작성을 충족하는 경우,
등록된 날로부터 출원일(신청일) 후 20년까지 존속하는 권리입니다.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 나이키에서 판매 중인 신발입니다.
여러분들은 신발을 살 때 어떤 것들을 고려하시나요?
보통은 신발의 기능성, 디자인, 브랜드, 가격 등을 고려하실텐데요. 가격을 제외한 것들은 모두 산업재산권으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실제 나이키에서는 해당 신발의 아웃솔에 들어간 다양한 기술(기능성), 외관(디자인)과 갑피에 새겨진 로고에 대해 각각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을 등록하여 보호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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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