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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4

카페 상표등록 방법, 절차, 상품(업종)선택 모두 알려드려요

지난 3년 간의 코로나 시국이 무색하게 카페 창업과 상표등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카페 상표등로 현황

카페 수가 늘어날수록 국내 어딘가에서 상호가 동일한 카페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수요자의 혼동과 그에 따른 영업장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어요.

다음과 같은 상황을 예로 들어볼게요.

카페 상표등록 필요성

ABC 카페는 가로수길과 성수동에서 영업 중인데, 각각의 사장님은 다른 사람입니다.

가로수길 사장님이 먼저 개업해서 상표등록 했다면?

성수동 사장님께 상호변경, 손해배상 등을 요구해서 저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어요.

가로수길 사장님이 먼저 개업했는데 상표등록 하지 않아서, 성수동 사장님이 상표등록을 했다면?

가로수길 사장님께 선사용권이라는 정당한 권리가 인정될 수 있어 성수동 사장님의 상표권 행사는 제한될 수 있어요.

더 많은 케이스가 있을 수 있지만 어려울 수 있으니 이 정도만 말씀드리기로 할게요.

이처럼 카페를 운영하고 있거나 이를 준비하고 있다면 상표등록에 대한 고민도 꼭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카페 상표등록 방법 알아볼게요.


 

<카페 상표등록 → 상표 선정>


카페 상표 선정

카페의 상호 자체를 상표등록 할지(문자상표), 로고나 CI를 상표등록 할지(도형상표), 아니면 이름과 로고를 결합해서 상표등록 할지(결합상표) 선택해야 합니다.

문자상표의 경우, 문자를 한글로 할지, 영문으로 할지, 다른 외국어로 할지 고민과 선택이 필요하구요.

도형상표나 결합상표의 경우 실제 로고나 CI의 사용여부, 사용빈도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로고 상표등록 방법, 절차 쉽고 정확한 총정리 가이드

 

<카페 상표등록 → 상품, 업종 선정>


"ABC라는 상호로 카페를 운영중입니다.

“43류"에 ABC가 등록되어 있는데, 저도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상표등록에 대해 조금 알아보신 분들은 “류구분”의 동일 여부를 기준으로 상표등록 가능성을 물어보시곤 합니다.

답부터 말씀드리면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특허청은 심사 편의 상 상품의 유사여부를 “류구분”이 아닌 “유사군코드”로 판단합니다.

유사군코드는 류구분의 하위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류구분이 동일하더라도 유사군코드가 다른 경우가 있고, 반대로, 류구분이 다르더라도 유사군코드가 동일한 경우가 있습니다.

경우를 불문하고, 유사군코드가 동일하면 상품은 유사한 것으로 봅니다.

상품 유사판단

위 그림에서 상표 1 내지 상표 3의 상품 간 유사 여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상표 1 vs. 상표 2 : 류구분 동일하나 유사군코드가 다르므로 비유사

*상표 2 vs. 상표 3 : 류구분 다르나 유사군코드가 동일하므로 유사

*상표 3 vs. 상표 1 : 류구분 및 유사군코드 모두 다르므로 비유사


 

<카페 상표등록 상품, 업종 류구분/유사군코드>


결론적으로 카페 상표등록에 필요한 상품의 류구분/유사군코드는 43류/S120602,G0301,G0502 입니다.

해당 유사군코드를 가지는 상품과 업종은 매우 다양하지만, 카페에 적합한 상품으로는 아래와 같은 것들을 예시, 제안드릴 수 있겠습니다.

카페 상표등록 상품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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