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상품? 상품분류? 쉽게 알려드려요

상표권, 상표등록에 대해 알아보실 때, 지정상품이라는 용어를 들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서비스업에 관해서는 '지정서비스업'이라 불러요).
상표권이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것은 알겠는데, 지정상품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또 많이 헷갈리시는 용어인 상품분류, 상표분류에 대해서도 명확히 짚어드릴게요.

1. 지정상품이란?

상표권이란 지정상품에 대해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예요.
따라서, 지정상품이란 그 상표권이 효력을 미치는 대상을 지정하는 역할을 해요.
예를 들어, 아래 그림과 같이 갑(甲)이라는 사람이 상표 A를 등록받더라도, 을(乙)이라는 사람의 판매제품이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전혀 다른 것이라면 갑은 을이 상표 A를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없어요.
상표등록 시 지정상품이 중요한 이유. 상표맨이 알려드려요.

2. 지정상품은 왜 있는 거죠?

그냥 간단하게 상표를 등록만 하면 다른 사람이 아무도 쓰지 못한다면 간단할 것 같은데, 대체 지정상품이라는 것이 왜 있을까요?
이것은 상표법이라는 제도가 상표 그 자체가 아닌, 그 상표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구축한 업무상 신용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이예요.
예를 들어, GALAXY라는 표장은 갤럭시 S, 갤럭시 A 등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시리즈로도 유명하지만, 제일모직의 남성정장 브랜드로도 알려져 있지요.
정장이나 스마트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남성정장 GALAXY를 보고 삼성전자가 옷을 판매한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갤럭시 S23을 보고 제일모직이 스마트폰 사업을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상표등록에서는 같은 GALAXY지만 서로 다르다! 상표맨에서 설명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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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상표로부터 인식하는 출처는 상품 또는 서비스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상표권에는 지정상품이라는 것이 있답니다.
특허청에서는 매년 10만 건이 넘는 상품과 서비스업의 예시를 고시하고 있어요.

3. 상품분류? 상표분류?

지정상품의 종류는 너무나도 다양하기 때문에, 심사 등의 편의를 위해서 세계 각국에서는 비슷한 특징을 가진 상품을 모아서 분류했어요.
이 분류기준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따르고 있는 니스국제분류가 바로 많은 분들이 '상품분류', '상표분류' 등으로 알고 계신 분류체계예요.
니스국제분류는 1~34류의 상품과 35~45류의 서비스로 나뉘게 되는데, 특허청에서는 1상품류구분마다 출원수수료, 즉 특허청 관납료를 받고 있어요.
따라서 지정상품을 잘 선택해야 불필요한 비용을 최소화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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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상품? 상품분류? 쉽게 알려드려요

1. 지정상품이란?

2. 지정상품은 왜 있는 거죠?

3. 상품분류? 상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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