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를 등록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가장 자주 마주하는 벽 중 하나가 바로 선행상표와의 충돌입니다.
많은 분들은 “똑같은 상표만 피하면 등록되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 상표법은 훨씬 더 넓은 범위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바로 ‘유사한 상표’도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1. 선행상표란 무엇인가?
선행상표란 말 그대로 이미 먼저 존재하는 상표를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가 포함됩니다.
선출원상표: 나보다 먼저 출원되어 아직 등록 여부가 심사 중인 상표
선등록상표: 이미 등록이 완료되어 상표권이 부여된 상표
즉, 선행상표는 단순히 “이미 등록된 상표”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출원만 되었더라도 나보다 먼저 출원된 상표까지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이를테면, 내가 2025년 10월 10일에 “스타벅스”이라는 상표를 출원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런데 누군가가 같은 해 9월 20일에 이미 “STARBUCKS”이라는 상표를 출원해 두었다면, 그 상표는 아직 등록이 안 되었더라도 선출원상표로서 내 출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허청은 이를 근거로 내 상표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상표 출원을 준비할 때는 등록된 상표뿐 아니라 출원 중인 상표까지 함께 조사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등록된 것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다가 예상치 못한 거절을 맞는 경우가 흔합니다.
결국 “선행상표 = 선출원상표 + 선등록상표”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왜 ‘유사상표’도 문제일까?
상표는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별할 수 있는 표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기존에 등록된 상표와 발음·모양·의미가 비슷한 상표를 등록해 사용한다면, 소비자는 두 상품을 같은 출처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 브랜드 신뢰도가 혼동되고, 선등록 상표권자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죠.
예를 들어, “스타벅스(STARBUCKS)”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데 누군가 “스타복스(STARBUX)”라는 이름으로 커피숍을 연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철자나 발음에서 약간 차이가 있지만, 소비자는 쉽게 두 브랜드를 연관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유사상표에 해당해 등록이 거절됩니다.
3. 유사 여부는 어떻게 판단할까?
상표가 유사한지 여부는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평가됩니다.
외관(모양) – 글자 모양, 로고 디자인이 비슷한지
호칭(발음) – 읽었을 때 발음이 유사한지
관념(뜻) – 소비자가 연상하는 의미가 비슷한지
이 세 요소 중 하나라도 유사성이 크다면 상표 등록은 어렵습니다.
4. 상표등록을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만약 선행상표와 어느 정도 겹친다면, 다음과 같은 전략이 필요합니다.
상품·서비스 범위 차별화 - 동일한 이름이라도 지정상품(업종)이 다르면 등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LOTUS”가 자동차 분야에 등록되어 있더라도, 화장품 분야에서는 별개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조합·변형을 통한 독창성 확보 - 단순히 철자 하나 바꾸는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새로운 의미나 독창적 이미지가 느껴지도록 차별화를 해야 합니다.
검색 및 조회 - 특허청(KIPRIS) 검색을 통해 유사 상표를 미리 확인하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키프리스는 입력한 키워드를 단순히 포함하는 상표를 검색결과로 제공할 뿐 유사상표의 검색결과는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검토를 위해서는 변리사와 충분히 상의하셔야 합니다.
상표 등록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똑같이 쓰이지 않았는가?”가 아니라 “소비자가 혼동할 정도로 비슷한가?”입니다.
동일한 상표뿐 아니라 유사한 상표도 거절 대상이 되므로, 상표 출원 전에 반드시 선행상표 조사를 거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