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그 이름 내가 먼저 썼거든?”
“아니거든! 내가 특허청에 먼저 등록했거든!”
이런 대화, 어디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혹시 나중에 상표권 분쟁으로 골치 썩기 싫다면, 지금부터 상표등록의 ‘선출원주의’에 대해 알아두셔야 합니다!
???? 선출원주의란?
간단히 말하면,
"누가 먼저 사용했느냐보다, 누가 먼저 출원했느냐가 중요하다!"
이게 바로 선출원주의의 핵심입니다.
즉, 같은 상표를 두 사람이 생각해냈다고 해도, 먼저 특허청에 등록신청한 사람이 이깁니다.
???? 예를 들어볼까요?
부산의 김사장님이 2023년부터 "빵그레"라는 이름으로 수제빵집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서울의 이사장님이 우연히 같은 이름을 생각해내고, 2024년 1월에 “빵그레”라는 이름을 상표로 먼저 출원했습니다.
김사장님은 깜짝 놀라 2024년 6월에야 급하게 상표를 출원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왜냐고요?
이사장님이 먼저 출원했기 때문입니다.
설령 김사장님이 먼저 가게를 열었고, 인스타 팔로워도 10만 명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선출원자 우선! 입니다.
(※ 물론 극단적인 부정출원인 경우에는 예외도 있지만요)
???? 상표는 선착순 게임이다!
상표 출원은 마치 의자 뺏기 게임과도 같아요.
의자(상표)를 누가 먼저 앉느냐(출원하느냐)에 따라 그 이름을 독점할 수 있는 권리가 결정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하나 더!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권리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이걸 ‘사용주의’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선출원주의’를 따릅니다.)
???? 상표 출원의 타이밍, 이렇게 잡자!
브랜드 이름이 정해졌다면 바로 출원 고려!
“잘 되면 나중에 하자”는 생각은 ????지뢰입니다.
도메인이나 인스타 계정 만들기 전, 상표부터 확인!
이름이 마음에 든다면 검색 먼저!
키프리스 (KIPRIS)에서 무료로 선행 상표를 검색할 수 있어요.
지금 사용 중인 이름이라도 출원 안 했다면 바로 준비!
언제 누가 먼저 출원할지 모릅니다.
????♀️ 이런 분들, 특히 주의하세요!
1인 쇼핑몰, 소상공인, 카페·스터디 운영자
디자이너 브랜드 론칭 준비 중인 분
인플루언서나 크리에이터로 활동 중인 분
간판이나 메뉴에 고유 이름을 넣은 자영업자
이름에 정 붙이고 난 뒤, 남이 먼저 등록해버리면…
그 이름을 못 쓴다는 건 너무 슬프잖아요. ????
✍️ 마무리하며
상표등록은 복잡해 보이지만, 기본 원칙은 단순합니다.
“먼저 출원한 자가 권리를 가진다.”
이 한 줄만 기억해도, 나중에 ‘내 브랜드 뺏겼어요’ 같은 억울한 일을 피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글을 본 당신은,
이미 ‘상표 게임’에서 한 발 먼저 앞서간 사람입니다! ????
아직 어려우시다구요?
상표맨 상담(온라인, 카톡, 전화, 방문)은 언제나 열려있으니 언제든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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